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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화폐(코인)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25일 4차위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책 컨퍼런스를 갖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코인의 법적지위 규정 내용을 담았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코인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기술 활성화와 코인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차위 권고안은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소기업벤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CT 유관부처를 제외하면 여전히 정부 내에 코인 불신 기조가 강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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