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의원 "디지털 달러, 민간 부문과 경쟁해선 안돼"…법안 발의

미국 상원의회에서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2022년 1월 18일 제출한 개인에 대한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톰 에머 의원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에머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에 동반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원 동시 검토를 통해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도다.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의 공동 대표인 톰 에머 하원의원은 "정부가 금융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 소매 CBDC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면서 "정부가 민간 부문과 경쟁하지 않고 달러 우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연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하는 소매 CBDC 방식은 개인에 대한 감시 도구를 제공하고, 미국이 중국처럼 디지털 독재라는 잘못된 길을 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금융 정보가 중앙화될 경우,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톰 에머 의원은 "CBDC는 정부 기관이 발행·지원하며 중앙 집중식 허가형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개별 결제나 송금 활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준은 개인에 은행 계좌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해당 법안은 정부가 중앙집중적 통제 방식을 버리고 미국을 번영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기업가에 힘을 실어주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달러를 연구 중인 연준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CBDC 공급을 가장 최적의 형태로 보고 있다.

연준은 1월 CBDC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미국에 가장 적합한 CBDC 형태는 민간 부문이 계좌나 디지털 월렛을 제공해 CBDC 자산 관리 및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CBDC 형태를 채택할 경우, 연준은 권한 변경 없이 CBDC를 발행할 수 있고, 신원확인 책임을 민간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넘길 수 있게 된다. 한편, 연준은 "정부와 의회의 명확한 지지 없이 CBDC 발행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서 "특수 입법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 달러에 대한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시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으로 CBDC 발행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3월 28일 미국 하원 의원에서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블록체인 없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캐시(ECASH)' 법안(Electronic Currency and Secure Hardware Act)"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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