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증권 ‘딜러’ 범위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안…디파이 규제 우려 커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더욱 많은 법인을 증권 사업자(딜러, Dealer)로 포함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해당 규칙이 적용되면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등이 증권 딜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3월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SEC가 제안한 새로운 규칙은 증권 딜러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디파이 프로젝트 역시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계에서는 “디파이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EC가 제안한 새로운 규칙을 살펴보면 ‘딜러’의 정의가 재정립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거래 기술을 사용해 거래가 이뤄지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혹은 기업이 ‘딜러’에 포함됐다.

해당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온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업계에서는 디파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디파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온 것에 반해, 프로젝트나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었고 이용자들의 보호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SEC의 설명이다.

SEC의 이런 제안은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했던 신고 및 등록을 디파이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결국 디파이 사업자와 프로젝트를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투자자와 거래소의 등록이나 규제에 의한 시장 보호는 기업들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라며 “지난 2014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위기에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했다는 점은 SEC가 더욱 적극적으로 ‘딜러’를 감독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해당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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