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IEO도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안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난 2017년 정부가 금지했던 암호화폐공개(ICO)를 조건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년 1월 19일 서울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가 진행됐다. 윤 후보는 이날 ▲5000만 원 수익까지의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조건부 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최근 770만 여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로 인해 가상자산이 주요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태도와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업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증권시장의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장 먼저 주식 투자에 준하는 보호와 규제를 할 것이라며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500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안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공시 제도를 활용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행해지는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정부가 금지시킨 ICO 역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통한 발행(IEO)만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무분별한 ICO는 지양하고 실명계좌 확보를 통해 시중은행과 연계된 거래소 발행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가려내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NFT를 비롯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법에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는 현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약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수 거래소에 의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시중 은행들이 더욱 많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은행들이 거래소의 공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욱 많은 은행이 거래소와 연계하게 된다면 독과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지만,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가 중요하다”라며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진흥청을 만들어 거래소와 은행의 연계를 추진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한 이후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하는 시선들도 있지만 이미 1000만 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런 현상들을 인정하면서 더욱 왕성하고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공신력을 부여해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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