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블록체인 뉴딜 정책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박성준 대표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한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시대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강화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 혁명(정보혁명) 연장선상에서 중앙집중방식 모델을 유지한다고 설명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경우 크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4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중에서 D·N·A 생태계 강화 분야를 살펴보면,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산업의 데이터·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의 활용·융합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과거 1990년대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현장 속에서 2가지 경향의 그룹이 있었다.

첫째 그룹은 ‘인터넷 혁명’ 시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했던 그룹으로 대표적인 기업 IBM과 노키아가 있다. IBM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투자를 요청했을 때 거부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결과는 처참한 상황을 동반했다. 1990년대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에 한순간 뒤처진 결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두 번째 그룹은 ‘인터넷 혁명’을 예견하여 ‘정보가 곧 돈이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 중심의 사업을 주도한 그룹으로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오늘날 새롭게 도래한 ‘블록체인 혁명’ 시대에 과거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인터넷 혁명’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블록체인 혁명’은 디지털 자산의 혁명이며, 디지털 자산은 바로 암호화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 ‘블록체인 혁명’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더 나아가 블록체인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뉴딜 정책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반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AI 경제를 넘어 데이터·AI 경제 및 암호경제(토큰 생태계)를 융합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과 블록체인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차별화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철학 및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데이터를 제4차산업혁명의 원유라 이야기하면서 데이터(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데이터는 누가 만들고, 누구의 것인가? 핵심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우리다. 즉, 우리가 없는 제4차 산업혁명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디지털 자산으로 성공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미래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데이터 생성자인 우리가 소외되어 있으며, 우리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부와 권력 독점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추구하는 프로토콜 경제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그동안 ‘인터넷(정보) 혁명’ 시대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진흥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1위를 자랑하는 IT 강국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아닌 IT 인프라 강국이다. IT 강국이란 IT 인프라뿐 아니라,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생태계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야 한다. 현재 세계 최고의 IT 관련 기업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그룹들이 우리나라 기업인가? 한번 자문해 봤으면 한다. 세계 최고 IT 인프라(인터넷) 실현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IT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은 실패 사례로 봐야 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블록체인(제2의 인터넷) 뉴딜 정책을 신속히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블록체인 강국이 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강국이란 미래 세상의 인프라인 블록체인 자체의 육성뿐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암호경제·프로토콜 경제·블록체인 경제)육성도 성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 기조를 제고하는 유연성을 갖기를 바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정책
• 주무부처의 혼선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정부의 잘못된 Two트랙 정책 : 암호화폐 전면 금지 및 블록체인 육성

●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 제고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불가능 인식
• 주무부처 : 블록체인(암호화폐)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위상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 정부의 Two트랙 정책 :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 그리고 부작용 및 역기능 방지

이러한 인식의 바탕 하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더해 블록체인 뉴딜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혁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철학 및 사상이 투명, 신뢰, 공정, 상생 등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제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프로토콜 경제처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불평등, 공정, 상생,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블록체인 뉴딜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주는, 아니 반드시 남겨야 하는 유산이다.

본 기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12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