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독 당국 "2022년, 은행 '암호화폐' 취급 규정 명확하게"

미국 은행 부문을 감독하는 주요 당국들은 은행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11월 2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공동성명에서 "2022년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방안과 합법적인 사업 유형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신흥 암호화자산(암호화폐) 부문이 은행 조직과 고객, 금융 시스템 전반에 기회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다"며 "감독 대상 기관이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당국은 안전성·건전성,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불법 금융 방지 규정 등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시에 협의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합동 정책 프로그램(sprint)을 실시했다. 다양한 배경과 주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직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세 기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수행된 작업과 향후 수행할 로드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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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기관들의 지식을 통합하고 이해 수준을 빠르게 발전·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어휘를 개발하고 △안전·건전성,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등 위험요소를 파악·평가하며, 암호화폐 활동의 법적인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기존 규정과 지침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추가 설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있다.

은행과 유사 기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 수탁, 매입·매도 지원,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포함 결제 지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 등도 연구 중이다.

당국은 "예비적이고 기초적인 내부 작업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규제 명확성이 필요한 분야들을 파악하고, 향후 작업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 활동에 은행의 자본·유동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바젤금융감독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CC는 11월 23일 별도의 법령해석 의견서(interpretative letter)를 공개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더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전에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OCC는 "해당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통제, 리스크 측정 시스템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CC는 주법에 따라 신청 기관의 비즈니스가 신탁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7월 승인한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인가(charters)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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