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블록체인' 관련 청원 올라와…문재인 정부=흥선대원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블록체인' 관련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청원인은 자신을 대구 어느 학교의 역사교사라고 밝힌 후, 지금 이 시대를 흥선대원군의 시대와 닮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흥선대원군은 비변사 철폐를 통한 세도정치 개혁을 비롯해 삼정(전정·군정·환정 등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수취 제도)의 문란을 바로 잡아 민생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과 맞닿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앞선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는 곧 개화 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시대적 결정을 해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집중형 인프라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보안 기술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며 "블록체인은 금융업은 물론 거래가 이뤄지는 분야는 어디든 적용 가능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보다 인류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부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등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이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부처들은 '가상화폐'라는 타이틀만 인식해 '실물이 없는 화폐가 어떻게 가치를 지니고 거래될 수 있는가'하는 회의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가상화폐라는 껍데기 씌워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앞선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다"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의 방향이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전문가, 업계 관계자,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화폐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시정하려할 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이에 선진기술을 가지고 이해하고 일찍 포용한 나라들이 기업과 개발자들을 앞세워 문화적, 경제적으로 타국들을 지배하는 기술제국주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제강점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로 구성된 그룹들과 정부TF팀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1,38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중국도 개방을 통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며 "무조건 문을 걸어잠그는 것보다는 기술 자체와 부정적 요소를 잘 구별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다른 네티즌은 "ICO 금지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다는 청원인의 논리는 너무 비약돼 있다"며 "유용성 없는 코인들을 엄격히 규제해 진정한 코인만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술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277)에서 볼 수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