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비트코인 투자 막는 규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BTC) 투자를 확대하며 자산 다각화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 장벽으로 인해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디센터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9만9046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1.5% 상승했다.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수익률이 48%를 기록한 반면 금은 2% 하락하며, 비트코인이 금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46억 달러어치의 BTC를 추가 매수해 보유량을 33만1200개로 늘렸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연례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투표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BTC를 자산 다각화의 핵심으로 활용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비트코인(BTC)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또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공하는 선진 금융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 ETF를 통해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이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약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며 실명계좌 허용과 ETF 승인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참여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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