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PB, 디지털 결제 규제 규칙 확정… 암호화폐는 제외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대형 비은행 기업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는 새 규칙을 확정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디지털 결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대형 참여자'를 정의하는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제안된 이 규칙은 연간 50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대형 비은행 금융회사가 은행 및 신용조합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 규칙에서는 '미국 달러로 진행되는 거래'만을 포함하며 암호화폐 거래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259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규칙에서 CFPB는 '연간 적용되는 소비자 결제 거래량'의 정의를 미국 달러로 표시된 거래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이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규칙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은 지난 1월 제출한 서한에서 "대형 참여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규칙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디파이교육기금의 리산드로 파이퍼(Lizandro Pieper) 정책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는 CFPB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의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FPB가 암호화폐 거래를 최종 규칙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이노베이션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와 코인센터(Coin Center) 등 여러 암호화폐 단체가 이번 규칙 초안을 비판하며 수정 요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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