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외국 기관 접촉, 리플 소송에 불가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사와의 소송과 관련해 현재 SEC가 외국 규제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튜데이에 따르면 SEC는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 판사에게 외국 규제 기관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변호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서 SEC는 리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외국 기관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플사의 활동이 리플(XRP) 가격과 연계가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SEC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리플사는 리플(XRP)의 가격이 자사의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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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 기관에 대한 SEC의 요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 기관이 '부담스럽다'라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EC는 20여 개 해외 기관에 양해각서(MOU)를 보낸 상태다.

리플 측 변호인은 "SEC가 목표로 삼은 20여 개 기관은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영국, 싱가포르, 일본에 소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SEC에 요청에 대해 3곳의 외국 규제 기관은 SEC와의 논의 내용을 비공개로 돌렸다. 이 중 두 곳은 관련 자료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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