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SEC·CFTC 암호화폐 규제 협력해야"…법안 하원 통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공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통일된 규제 접근 방식을 한층 더 앞당겼다.

2021년 4월 21일(이하 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하원 의회는 4월 20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2021년 혁신 장벽 제거(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 of 2021)' 법안을 승인했다.

암호화폐에 관한 기존 미국 법률과 규제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산업 관계자 및 SEC, CFTC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그룹 출범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테드 버드(Ted Budd),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SEC와 CFTC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출범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 금융 기관, 스타트업, 투자자 보호 단체의 관계자, 학술 연구원이 포함된 비정부 대표자 그룹도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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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그룹은 1년 이내에 기존 규제 상황과 규제가 발행 및 유통 시장,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내 암호화폐 증권 및 상품 분류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SEC가 암호화폐를 미증권으로 확정한 후에야 CFTC가 상품으로 관할할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보고 다수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시총 상위 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으로 지목돼 SEC와 소송 중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위원회 단계에서 의회 단계로 넘어간 드문 사례다. SEC와 CFTC 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몇 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명확한 증권·상품 분류 기준 수립을 한층 앞당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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