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당국 “암호화폐 소매 투자자에 경고”

독일 연방금융감동청이 소매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21년 3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소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면서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재했다.

게시글에는 유럽의 증권, 은행 당국을 포함한 규제 기관들에 의해 주장된 유사 권고 사항들이 인용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100% 손실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 규제 당국은 이미 자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몇 가지 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암호화폐 제공업체, 거래소 및 기타 사업 등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은 2020년 12월에 디지털 증권을 합법화한 바 있다.

독일 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아래 독일의 일부 은행들은 암호화폐 보관 솔루션 제공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12월 224년 된 독일 은행 하우크 앤 아우프호이저(Hauck & Aufhauser)가 암호화폐 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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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법망이 좁혀져 규제가 안정되고 기업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암호화폐 거래에서 소매 투자자들의 손실 보호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도가 없어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투자 경고는 전 세계 금융 규제 기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격한 투자자 기준을 갖춘 주류 금융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소매 투자자들이 쉽게 진입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초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태국 등의 금융 규제당국이 비슷한 경고를 쏟아냈다. 지난 2월 태국 재무 장관은 현재의 암호화폐 투기 급증을 비판하며 개인투자자 측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암호화 자산 규제(MiCA)’ 입법안은 여전히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국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 INATBA)는 3월 암호화폐 업체들과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세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암호화 자산 규제 조항이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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