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 하반기 CBDC 실증 테스트 진행…3월 외부 컨설팅 완료

한국은행이 오는 3월까지 외부 컨설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가상환경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1년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BDC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CBDC 설계와 기술면에서의 검토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CBDC 발행 준비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총재는 "CBDC 발행 기반이 되는 제도적 여건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분산원장 기술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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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CBDC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사항들을 검토 중이다. 2020년 7월 1단계로 CBDC 설계와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를 마쳤다. 현재는 2단계로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3월말까지 외부 컨설팅을 거쳐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중에 가상환경에서의 CBDC 가동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디지털화폐 이용이 확산될 경우 지급결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분석하고 대응한다.

금융권 분산ID(DID) 표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분산ID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사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기술로 디지털 신원증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분산ID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를 진행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8일 CBDC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CBDC에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발행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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