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블록체인' 청문회서 “암호화폐 과세는 악몽”

미국 하원 중소기업위원회가 블록체인을 주제로 진행한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식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중소기업위원회는 ‘변화의 블록을 쌓다,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도입 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장 확장, 사업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의회가 이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블록체인 기술의 대규모 도입이 가능한 상태인지 묻는 의원 질의에 마빈 아모리 프로토콜랩 법률자문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규모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유저인터페이스 향상 등 약간의 기술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기술이 처한 법률 환경에 대해 지적하면서 "과세 문제를 다루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과세를 "끔찍한 악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한 잔 사기 원한다면, 무엇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구입했는지, 소비하는 시점의 비트코인 가치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일상적인 거래마다 자본 손익을 따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면세 적용'을 제시했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면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이미 가상화폐과세공정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이 제출됐고,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200달러 미만일 때 면세해야 한다는 개정 법안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을 발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5년만에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내놨지만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고,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자들을 초대해 업계 의견을 듣는 등 과세 방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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