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면세’ 법안 제출

미국 의원들이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최소 허용 금액인 200달러 미만일 때 면세하는 개정 법안이다.

수잔 델빈(민주당·워싱턴), 데이비드 슈바이커트(공화당·애리조나), 대런 소토(민주당·플로리다), 톰 에머(공화당·미네소타) 의원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현재는 2014년 국세청 지침에 따라 비트코인과 전환할 수 있는 (convertible) 가상화폐를 과세 가능한 '상품(commodities)'로 보기 때문에 적은 소득도 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해당 법안은 일상의 암호화폐 이용을 더욱 수월하게 하고 '투자'에 치우친 암호화폐의 활용 사례를 일상 결제와 거래 부문으로 한층 끌어올 전망이다. 통과될 경우 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적격 거래에 소급 적용된다.

니라즈 애그라왈(Neeraj Agrawal) 코인센터 커뮤니케이션 수석은 "합리적인 암호화폐 면세로 복잡한 소득 산출 없이 이용자 간 거래, 디앱 결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의원은 2017년에도 암호화폐 소득 면세 법안을 추진, 면세 기준액으로 600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회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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