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금세탁방지 지침 정식 시행 들어가…암호화폐 산업 규제 '양날의 검'

FATF 트레블 룰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연합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이 지난 1월 10일자로 발효했다.

5AMLD은 유럽연합 내 금융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2018년 7월 9일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하고 자국법 전환 기간을 거쳤다.

5AMLD는 규제 적용 범위를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소, 자금 보관형 월렛 제공업체와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로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침은 ▲불투명한 구조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실소유자에 대한 투명성 개선, ▲유럽 금융 규제기관의 은행 정보 접근성 향상, ▲암호화폐와 선불 상품 익명 사용과 관련된 테러자금지원 리스크 완화, ▲자금세탁 감독기구 및 유럽중앙은행 간 공조 및 정보 교류 개선, ▲고위험 국가 평가 기준 확대 및 해당 국가 유입·자금에 대한 안전 장치 수잔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5AMLD는 암호화폐 기업의 고객 인증절차(KYC)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벌금을 물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규정 미이행 암호화폐 서비스업체에 최대 20만 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업체도 있다. 영국 암호화폐 월렛 업체 보틀페이(Bottle Pay)는 작년말 사업 폐쇄를 결정 "영국에 위치한 자금 보관형 비트코인 월렛 제공업체로 5AMLD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추가 수집해야 하는 개인 정보 유형과 정보의 양은 이용자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커뮤니티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들은 규제 이행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xReg컨설팅의 세인트 존스 이사는 "문을 닫을 거나, 사업 확장 및 추가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합병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비트(Deribit)는 파나마 이전 계획을 밝혔다. 거래소는 "네덜란드의 5AMLD는 규제 및 비용 측면에서 거래자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 국가의 AMLD5 반영·실행 방식 차이에 따라 사업 등록, 인허가 등에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글로벌디지털파이낸스의 AML 부문 수석 말콤 라이트는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규제기관의 접근 방식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AMLD가 장기적으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규제 적용으로 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 이용은 더욱 수월해지고 기관 자본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인트 존스 이사는 "암호화폐 산업을 기존 금융에 맞춰가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암호화폐는 이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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