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암호자산 연구 인력 채용…"CBDC 발행 목적 아냐"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와 암호자산 연구를 진행할 전문 연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0년도 한국은행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연구' 전문가를 1명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해당 전문가는 금융결제국에서 디지털화폐 및 암호자산 등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사례와 관련한 기반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시스템 설계와 구현, 운영 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지급결제 분양의 보안·인증 관련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계획하는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디지털화폐를 포함한 지급결제 등 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환경에 비춰볼 때 빠른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나타내 왔다. 국내 금융 환경 상 다수 업체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CBDC를 서둘러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10월 열린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찍이 보편화됐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발달해 있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이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CBDC 발행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직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가상통화연구반이 연초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 입장 변화 속 한·미·일 같은 입장 견지

CBDC 발행을 두고 각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CBDC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근 열린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향후 5년 내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도 지난달 발간한 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은 일본은행법 및 민상법, 행정법, 경쟁법, 정보법, 형법 등 광범위한 법률적 문제가 동반된다"면서 "현실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반면에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리브라 프로젝트를 계기로 CBDC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CBDC 연구를 포함한 발행에 힘을 쏟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수와 빌로이 드 골로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와 같은 민간 기업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프랑스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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