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사회·위원회 공동성명, "스테이블코인, 잠재 리스크 해소해야"

유럽연합 당국이 통화주권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해소할 때까지 스테이블코인이 유럽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많은 과제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회원국 각 분야의 장관급이 참석하는 회의로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유럽위원회는 행정부로 역할하며, 정책을 발의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을 회원국이 실행하는지 감독한다.

해당 성명은 지난달 말 발표된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ECOFIN) 승인을 받았다. 성명이 앞으로의 방향성과 구속력 있는 법적 토대 마련에 작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활실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기타 자산과 연결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유럽연합 당국은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져올 다양한 리스크와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통화주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조세, 사이버보안, 운영 복원력,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시장건정성, 거버넌스·법적 명확성 등 다양한 과제와 리스크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더 증폭되어 "통화주권, 통화정책, 결제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금융 안정성, 공정한 경쟁 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당국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당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해당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 전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이사회와 위원회는 “법률·규제·감독 상의 문제와 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고 해소할 때까지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유럽에서 운영을 시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당국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고, 빠르하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내년 1분기 금융기관 대상 CBDC를 시범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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