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위한 증권 명확화법 재발의…시장 구조 개편 신호탄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 명확화법’을 다시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보다 포괄적인 시장 구조 입법의 기초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의 톰 에머(Tom Emmer) 하원 원내총무와 민주당의 대런 소토(Darren Soto) 의원은 ‘증권 명확화법(Securities Clarity Act)’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들이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고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기업가들은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법안은 이러한 해답을 제공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소비자 보호를 희생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 기술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과 해당 자산이 포함된 증권계약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투자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래의 증권공모와는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가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본래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재발의된 증권 명확화법은 이미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의 일부로 포함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7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이를 지지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디지털 체임버 서밋 행사에서 FIT21의 개정 초안이 수 주 내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 정부관계 수석 디렉터 론 해먼드(Ron Hammond)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 재발의가 “보다 광범위한 입법을 위한 양당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증권 명확화법은 의회가 곧 공개할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세금 규제 폐지 투표에서도 민주당 일부와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가 지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암호화폐 관련 입법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