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그레왈 '미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해제, 법원 최종 판결 필요'

미국 코인베이스의 법무책임자 폴 그레왈이 미 재무부의 오픈소스 코드 제재 조치에 대해 최종 법원 판결을 요구하며, 디지털 혁신 시대의 규제 범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법무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이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했음에도 최종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3월 24일 X 플랫폼에 "재무부가 마지못해 토네이도캐시를 목록에서 제외한 후, 최종 법원 판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3월 21일 토네이도캐시와 관련 스마트 계약 주소를 특별지정제재 대상자(SDN)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2024년 11월 항소법원이 암호화폐 믹서 제재가 재무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한 결과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토네이도캐시가 SDN 목록에서 제외됐으므로 해당 제재에 대한 소송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플랫폼을 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레왈은 최종 판결 없이는 당국이 향후 다른 기업에 유사한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법 집행 기관이 제재를 해제하고 법원 판결을 회피하려 시도한 선례를 언급했다.

이 분쟁은 2022년 8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토네이도캐시에 부과한 제재에서 비롯됐다.

토네이도캐시 사용자들은 불변의 스마트 계약이 OFAC 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재무부의 제재에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해왔다. 한편, 플랫폼 관련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월 26일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은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의 법적 방어를 위해 125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금융 프라이버시와 오픈소스 개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페르체프는 2022년 돈세탁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2024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적 투쟁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달 초 석방됐다. 그의 공동 설립자인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와 로만 스톰(Roman Storm)도 미국에서 돈세탁 공모 혐의로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규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재임을 지지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페어셰이크 슈퍼 정치행동위원회(PAC)에 2,5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47 위원회에 대한 17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포함됐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2년 간의 집행 사례를 중단했으며, 이는 거래소의 로비 활동의 승리로 여겨진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최근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입장을 언급하면서 올해 미국에서 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법무책임자 폴 그레왈의 최근 비판은 암호화폐 산업과 현 행정부 사이에 여전히 마찰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규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