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법원 판결 따라 목록 삭제

미국 재무부가 2022년 제재를 가한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익명화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항소심과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및 관련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항소심 판결에서 OFAC가 법적 권한을 넘어 제재를 집행했다는 판단과, 2025년 1월 텍사스 연방법원의 제재 철회 명령에 따른 것이다. OFAC는 2022년 8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토네이도 캐시를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근거로 플랫폼을 제재한 바 있다. 미국, 일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토네이도 캐시는 사용자의 거래를 집단화하고 재분배하는 믹싱 기술을 통해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특성은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으로 평가되면서도, 자금세탁 위험 요소로 지적돼왔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은 미국 국민을 위한 혁신과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북한과 같은 불법 행위자들의 남용을 막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금융 혁신의 이익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자루스 그룹은 최근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빗(Bybit) 해킹 사건은 물론, 6억 달러 규모의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사이드체인 로닌(Ronin) 해킹, 데리빗(Deribit) 거래소의 2800만 달러 탈취 사건 등 다수의 주요 암호화폐 범죄에 연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