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부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두고 입장 엇갈려

23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부처와 규제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모든 부처가 가상자산 비축에 대해 제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더 이상 투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한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과 함께 현물 ETF 승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외국인 및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 촉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금융정책 및 예산 분야에 정통한 인물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며, 당장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나서기보다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이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IMF의 외환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 외환보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산하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과 기준 수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상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투자할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 없이는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투자공사(KIC) 역시 비트코인 직접 투자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이 정비될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 기관 모두 직접적인 암호화폐 보유는 아니지만, 코인베이스(Coinbase),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등 BTC 관련 미국 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 형태로 해석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