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 입법 박차… '행정명령 한계' 지적

암호화폐 규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와일리 니클 전 하원의원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지속 가능한 규제 변화를 원한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은 정권이 바뀌면 쉽게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금지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후임 행정부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 실질적인 규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톰 에머 하원 의원은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미국이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트코인법'을 개정해 발의했다. 또한,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을 입법화해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 하원은 최근 국세청(IRS)의 브로커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292표, 반대 13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디파이(DeFi) 플랫폼이 국세청에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는 내용이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올해 블록웍스 디지털자산 서밋에서 "2025년에는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의회의 법안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암호화폐 규제의 체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