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XRP) 소송 철회… XRP 증권 논란 사실상 종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다년간의 법적 공방을 철회하면서,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도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특히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턴(John Deaton)은 이번 판결을 두고 "SEC의 패소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평가했다.

디턴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포기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리플 역시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 문제를 재협상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SEC의 입장 변화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도 SEC의 결정에 대해 "업계 전체의 승리이자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리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제레미 밀러(Jeremy Miller)가 비트코인(BTC) 투자를 합법화하는 '미네소타 비트코인법(Minnesota Bitcoin Act)'을 발의했다. 그는 "과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연구와 유권자들의 의견을 접한 후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믿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네소타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내 23개 주가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하는 입법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제안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