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XRP) 항소 철회… 법적 리스크 해소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조치는 X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는 '마침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디튼은 또한 SEC가 리플에 부과한 1억2500만 달러(약 1,825억 원) 규모의 벌금을 놓고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EC가 항소를 철회한 만큼 리플이 벌금 규모를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SEC와의 소송에서 XRP 보유자들을 변호하며 그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그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리플은 지난해 10월 SEC에 맞서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디튼은 "SEC는 리플의 반소가 자칫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점이 리플이 SEC와의 합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다만, 리플이 미국 내 금융기관에 XRP를 직접 공급하려면 법원에서 내려진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디튼은 "리플이 미국 은행들에 XRP를 직접 판매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금지 조치를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디튼은 이 사건이 단순히 리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가 밝혀낸 것은 단순히 XRP가 아니라 전통 금융권과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강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리플이 그 압박 속에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싸웠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SEC의 항소 철회 결정으로 리플이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XRP의 활용성과 기관 채택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