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예산안 난항…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 고조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11일(현지시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연방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기존 예산안 만료 시점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 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별다른 민주당 협의 없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을 활용해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12일 44%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이틀 전 17%에서 급등한 수치다.

이 같은 셧다운 위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변화와 맞물려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수입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비용 절감 자문인 일론 머스크가 연방 기관에서 대규모 인력을 감축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 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에 현행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30일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필수 정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기업과 소비자의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연방 정부 지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향후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