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아마존 소송 지속 결정…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AMZN)에 대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FTC는 내부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두 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정상 진행을 발표했다.

FTC 측 변호사 조너선 코헨은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예산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재판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마존 측 변호인은 "FTC가 여전히 핵심 재판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무실 이전이 소송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후 FTC는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 코헨 변호사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FTC는 자원이 충분하며 법원 일정에 맞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투입할 것이며, FTC는 빅테크 규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C는 지난 2023년,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아마존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가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FTC는 2024년, 정기 구독 해지를 간편화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FTC와 17개 주 정부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2026년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