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PB, Zelle 결제 사기 소송 철회… 금융권·소비자 단체 '격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미국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Zelle 결제 사기 관련 소송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CFPB의 해체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CFPB는 지난해 12월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 주요 은행들이 Zelle 결제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방치해 고객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소송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기된 CFPB의 여러 소송을 연이어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러셀 보이트 CFPB 국장 대행은 지난달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사실상 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 금융권과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JPMorgan Chase는 CFPB의 소송이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무리한 조치였다"며 철회를 환영했다. 반면, 전 CFPB 국장이었던 로힛 초프라는 "Zelle의 보안 미비로 인해 고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금융 기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Bank of America 고객들의 피해액은 2억 9,000만 달러(약 4,180억 원), Chase는 3억 6,000만 달러(약 5,180억 원), Wells Fargo는 2억 2,000만 달러(약 3,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elle 측 역시 CFPB의 소송이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했으며 시점 또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은행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 철회가 단순한 법적 판단인지 아니면 CFPB 약화를 노린 전략적 결정인지에 대해 금융권과 정책 분석가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