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IRS 암호화폐 보고 규정 철회 결의안 이번주 표결

미국 상원이 탈중앙화 금융 섹터를 위협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된 내국세입청(IRS)의 암호화폐 보고 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결의안에 대해 이번 주 표결을 진행한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이 IRS 규정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2월 말에 처음 보도됐다. 미 의회는 IRS 암호화폐 규정 외에도 디지털 결제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규정도 함께 제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IRS 규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피트 리켓츠(Pete Ricketts) 상원의원은 CFPB 규정에 도전하기 위한 별도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검토법은 입법자들과 정부책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감사관에게 연방기관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회 감독 권한을 제공한다.

IRS의 중개인 규정은 2024년 12월에 발표됐으며, 탈중앙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운영 세부 정보와 세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이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5년 1월 10일에 도입된 CFPB 규정은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포함하며,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과 규정 E(Regulation E) 지침을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가들은 또한 CFPB 규정이 암호화폐 지갑과 결제 앱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규정을 비판했다.

상원이 규정 철회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IRS 보고 요건과 CFPB 결제 애플리케이션 규정 모두 무효화될 수 있다. 기관 규정을 제거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하의 신정부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적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 일치한다.

3월 3일, 트럼프의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고 발표 하루 뒤, 하원 의원들은 새로운 초당적 암호화폐 지원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공화당 톰 에머(Tom Emmer)와 민주당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하원의원이 의회 암호화폐 코커스(Congressional Crypto Caucus)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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