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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업계가 연구개발(R&D) 비용의 즉각적인 세금 공제를 가능하게 했던 세제 혜택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 조세공정성연합(Americans for Tax Fairness)과 ‘저렴한 의약품을 위한 연합(Lower Drug Prices Now)’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해당 세제 혜택이 유지됐다면 2023년 제약 업계는 154억 달러(약 22조 4,400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이 조치가 사라지면서 R&D 투자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2021년과 2023년 사이 제약 업계의 연구개발 지출이 오히려 2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머크(MRK)의 연구개발비는 같은 기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머크를 제외하면 R&D 지출은 사실상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1% 감소한 수준이었다.
엘리 릴리(LLY)는 최근 270억 달러(약 39조 3,200억 원) 규모의 미국 내 생산 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투자 계획은 법인세 감면 조치 연장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비드 릭스 엘리 릴리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세금 감면이 연장되거나 더욱 개선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세제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제약 업계가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업계와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따라 미국 내 R&D 투자와 제약 산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