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암호화폐 규제 비용 공개 요구… FOIA 요청 제출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 비용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제출했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 법무 책임자는 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SEC가 지난 2021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및 집행 조치에 대한 비용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 내용에는 SEC가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조사의 횟수와 집행 조치 건수는 물론, 담당 직원 수, 외부 계약 업체 사용 여부, 총 비용 등이 포함됐다.

그레왈은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일자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사용된 납세자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SEC의 '암호화폐 및 사이버 자산 부서'의 예산과 인력 규모, 인건비 등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해당 부서는 2017년 설립돼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과 플랫폼을 단속해 왔으며, 지난 2월 20일 '사이버 및 신흥 기술 부서'로 대체됐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은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로 유명했지만, 올해 1월 20일 사임했다. SEC는 그가 2021년부터 재임하는 동안 100건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겐슬러의 사임일은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일과 동일하며, 트럼프는 당선 이후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겐슬러 사임 이후 SEC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을 철회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도 2023년 6월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나, 지난 2월 27일 SEC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SEC는 이달 3일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도 역시 취하했다. 이 외에도 NFT 기업 유가 랩스(Yuga Labs)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며,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Labs), 로빈후드 크립토(Robinhood Crypto) 등에 대한 법적 절차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