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헥스 창립자에 대한 SEC 사기 소송 기각… 관할권 부족

미국 법원이 헥스(Hex) 창립자 리처드 하트(Richard Heart)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기 혐의 소송을 기각했다.

SEC는 하트가 10억 달러가 넘는 미등록 암호화폐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중 1,20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속여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인 캐롤 배글리 아몬(Carol Bagley Amon)은 SEC가 미국이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하트의 암호화폐 활동이 미국 투자자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닌 글로벌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편, 미국 상원 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3만 대의 암호화폐 ATM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빈 의원이 제안한 ‘암호화폐 ATM 사기 예방법(Crypto ATM Fraud Prevention Act)’은 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사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의 운영사인 Aux Cayes 핀테크(Aux Cayes FinTech)는 미국 반(反)자금세탁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5억 500만 달러(약 7,373억 원)를 납부하기로 했다. DOJ(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OKX는 8,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기관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인 4억 2,100만 달러를 몰수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FIU는 신규 고객 대상 외부 송금 서비스를 3개월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두나무는 이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미국 의회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움직이고 있다. 최근 ‘디파이 브로커 규정(DeFi Broker Rule)’을 폐지하는 결의안이 추진 중이다. 해당 규정은 브로커가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DeFi(탈중앙화 금융) 거래소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이에 대해 DeFi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CEO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은 해당 규정이 ‘위헌적 과잉 규제’라며 신속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