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전격 철회…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SEC는 2월 27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에 대한 규제 당국과의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한 광범위한 규제 조치의 일환이었으며, 당시 SEC는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미등록 증권 중개업자로 간주하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소송 철회는 SEC가 최근 일련의 법적 전략을 조정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앞서 SEC는 컨센시스(Consensys), 로빈후드(Robinhood), 제미니(Gemini), 그리고 유니스왑(Uniswap)에 제기했던 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코인베이스 측은 지난 2월 21일 SEC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철회가 예상됐던 부분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인베이스는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층 더 적극적으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SEC의 이 같은 법적 변화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태도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