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추진… 암호화폐 규제 변화 신호탄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가 2023년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블로그를 통해 "SEC의 불법적인 집행 조치를 철회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큰 잘못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이번 조치를 '법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법률 및 규제 명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레왈은 "이번 결정은 산업 전체와 5200만 명의 미국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SEC 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적으로 소송 철회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끝까지 맞선 이유는 SEC가 법적으로 틀렸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소로 운영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액시인피니티(AXS), 니어프로토콜(NEAR), 대시(DASH) 등의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했다.

SEC의 이번 결정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이 올해 1월 사임한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Paul Atkins)가 SEC 위원장으로 지명되었으며,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

암스트롱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되면서 SEC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게리 겐슬러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의 반(反)암호화폐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미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이번 발표 이후 장외거래에서 5% 상승해 270달러를 기록했으며, 시장은 이번 결정을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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