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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반면, 리플(XRP)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SEC가 특정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러너 테렛 기자는 "SEC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일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마감 시한이 임박한 케이스들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만큼 리플과 크라켄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이유"라고 전했다.
현재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4월 14일까지, 레질렉스 사건을 4월 11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코인베이스와 SEC는 기관의 항소 신청 기한을 3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SEC 내부의 인사 이동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소송을 주도했던 주요 법무 관계자가 최근 IT 부서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SEC의 전반적인 방침이 조정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서 SEC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SEC의 내부 변화와 함께, 의회 및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또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SEC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었던 법적 공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플의 재판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SEC의 수장 교체와 내부 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