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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의 '딜러 규칙'과 관련한 항소를 자진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로, 암호화폐 산업계가 SEC의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SEC의 철회 결정은 연방 항소법규 42(b)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원고 측과 합의하에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논란이 된 딜러 규칙은 디지털 자산 업계를 불필요하게 규제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블록체인협회는 이 규칙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규제권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며 "SEC의 이 같은 규제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의 항소 철회는 암호화폐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규제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