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보고서, "암호화폐 산업 대상 강제집행 늘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금융 규제당국의 집행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발행업체 271곳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암호화폐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SEC는 2019년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올해 진행한 강제집행이 86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SEC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거의 35일 간 활동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환수 및 벌금으로 작년보다 10% 늘어난 43억 달러 이상을 추징했다. 환수 규모는 작년 25억 달러에서 올해 32억 5000만 달러로 늘었으며 벌금은 작년 14억 달러에서 올해 11억 달러로 감소했다.

추징액 중 피해 투자자에 돌아간 규모는 12억 달러로 지난해 7억 94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 법원에서 자산동결 명령을 받아낸 사례는 31건이다.

SEC는 올해 사기, 허위 정보 제공, 연방 증권법 등록 규정 위반 혐의로 많은 디지털 자산 발행업체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관은 암호화폐 불법 홍보로 유명 뮤지션 DJ 칼리드와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ICO 분석 사이트 ‘ICO Rating’에도 26만 8998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SEC는 정보 정확성과 적합성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제너레이션(Bitcoin Generation)의 증권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SEC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업체 활동이 증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업체가 반드시 연방증권법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기관이 투자자와 시장에 심각한 위해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집중했다"며 "피해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파악해 신속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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