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SEC 코인베이스 소송 비판 , 입법부 대신 법규 해석 과도 지적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인베이스 소송과 관련해 SEC가 입법부의 암호화폐 규제 노력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불법 미등록 혐의를 제기한 SEC 소송과 관련해 지난주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29페이지 분량의 법정 조언서를 제출했다.

루미스 의원은 더 블록에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의 접근 방식은 하위 테스트와 투자계약을 규율하는 판례법을 공격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비밀로 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비미국적"이라며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루미스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집중하는 신설 상원 은행위원회 패널의 의장으로도 지명됐다.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는 지난 몇 년간 법적 조치의 최전선에 있었다. 겐슬러 위원장 재임 시절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암호화폐 플랫폼에 등록을 요구했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전통 기업과 다른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상 기관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SEC의 암호화폐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전 규제당국자 폴 앳킨스를 기관장으로 지명하면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SEC 위원들은 트럼프 취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마크 우예다 임시 위원장은 지난주 "SEC를 합리적인 규제 경로로 설정"하기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을 발표했다.

한편, 루미스를 포함한 의원들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돼야 한다. 지금까지 주요 초점은 더 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맞춰졌다. 루미스는 또한 키르스텐 질리브랜드 민주당 의원과 함께 SEC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루미스는 캐힐 고든 & 라인델과 협력해 작성한 법정 조언서에서 "이러한 암호화폐 전반을 규제하려는 법안은 SEC와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 발견과 조사 기능에 의해 뒷받침되는 입법 권한을 가진 의회가 연방정부, 디지털 자산 소비자, 산업 자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SEC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코인베이스는 4월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 판사는 코인베이스와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례적으로 항소를 허가해 사건을 제2순회법원으로 이관했다.

루미스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조언서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이번 사건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SEC의 집행 접근 방식이 권력 분립을 무시한다고 보고 있다"며 "SEC는 집행으로 입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루미스는 제2순회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 소송을 통해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SEC의 과도한 증권법 해석에 의존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법 법원인 제2순회법원이 지금 개입해 권력 분립 위반과 의회의 입법권 침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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