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SEC, 사기 아닌 암호화폐 사건 동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한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암호화폐 사건의 집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 하의 SEC가 일부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고, 사기 혐의가 없는 소송을 동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후 며칠 내로 SEC는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암호화폐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만을 다룬 사건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월 20일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와 민주당 소속 커미셔너 하이메 리자라가(Jaime Lizárraga)가 사임하면, SEC는 트럼프가 후임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3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예다(Mark Uyeda) 커미셔너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 및 증권 정의 규정의 재검토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SEC는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 의장 하에 리플랩스(Ripple Labs)에 대해 XRP 토큰을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사용해 자금을 조달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게리 겐슬러 의장 하에서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셀시우스(Celsius), 블록파이(BlockFi), 컨센시스(Consensys) 등 미국 기반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했다.

암호화폐 기업 중 일부는 SEC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거나 소송을 종결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다. SEC는 리플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1월 15일 초기 브리핑을 제출했으며, 코인베이스와의 사건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2025년 SEC는 민주당 소속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커미셔너가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크렌쇼는 2020년에 임명되었으며, 연말까지 SEC에 재직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SEC 의장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 후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담당할 인물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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