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4개 암호화폐 기업, 유럽 최초 MiCA 라이선스 취득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청(AFM)이 문페이(MoonPay), 비트스테이트(BitStaete), ZBD, 히든로드(Hidden Road) 등 4개 암호화폐 기업에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시장법(MiCA)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유럽 27개 회원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7일(현지시간) 브레이브뉴코인에 따르면, 이번 라이선스 발급은 EU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네덜란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EU는 회원국들에 12월 30일까지 MiCA를 도입하도록 했으나, 모든 국가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테더(USDT)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MiCA는 2024년 12월 30일 전면 시행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전자화폐 라이선스 취득, 인가 은행의 준비금 보유, 상세한 공시 의무 등을 요구한다.

이에 코인베이스(Coinbase)는 EU 고객들을 대상으로 USDT 상장을 폐지했다. 반면 바이낸스(Binance)와 크립토닷컴(Crypto.com)은 유럽 규제 당국의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USDT의 상장폐지는 시장 유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미 MiCA를 준수하고 있는 서클(Circle)의 USDC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거래 수수료 증가와 유동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문페이의 최고경영자(CEO)는 "MiCA는 유럽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청과 협력해 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iCA는 2020년 도입되어 2023년 통과됐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수립한다.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들은 EU 전역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라이선스만 보유하면 되며, 이는 기존의 국가별 규제를 대체하게 된다.

말타에서는 팬 참여 플랫폼 소시오스닷컴(Socios.com)이 말타 금융서비스감독청으로부터 가상금융자산법(VFAA) 클래스3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영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GSR마켓츠(GSR Markets)를 암호화폐 등록부에 추가하며 EU의 규제 기준을 따르고 있다.

MiCA는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참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부터 시작해 CASP 라이선스 발급으로 이어지며, 기존 사업자들은 전면 인가를 신청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디지털 자산 관리, 보관,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더 엄격한 투명성과 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자본 요건 충족, 명확한 백서 발행,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조치 도입이 요구된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은 일반적으로 MiCA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상품과 유사한 토큰은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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