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초 암호화폐법 MiCA 시행, 소매투자자 감시 강화 우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자산시장법(MiCA)이 12월 30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초기 과도한 규제 우려에도 업계 발전의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규제 및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피데움(Fideum)의 드미트리 라딘(Dmitrij Radin) 최고기술책임자는 규제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MiCA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라딘 최고기술책임자는 프라하 이머전스(Emergence Prague) 행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MiCA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모든 규제는 시장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자금과 사용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암호화폐 분야의 '취약한 통제 지점'을 식별하려 하기 때문에 소매 투자자와 암호화폐 플랫폼 최종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라딘은 지적했다. 라딘은 피데움과 암호화폐경제기구를 통해 여러 정부 블록체인 교육 활동을 주도했으며 유럽 입법자들과 규제 실무 회의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MiCA의 초기 시행은 많은 이용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개인 및 재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늘어나면서 소매 투자자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라딘은 설명했다. 그는 "소매 사용자는 정보와 데이터 제공 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심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유럽인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제는 또한 MiCA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집행 조치 가능성을 제기한다. 유럽 정부는 초기 시행 단계에서 미준수 플랫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부 대형 은행은 이미 MiCA 시행에 대비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산 기준 세계 19위 은행그룹인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은 비트판다(Bitpanda)와 제휴해 MiCA 준수 스테이블코인인 유로 표시 EUR코인버터블(EURCV)을 출시했다.

암호화폐 결제 기업 문페이(MoonPay)도 12월 30일 네덜란드에서 MiCA 승인을 획득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