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은행연합체, "암호화 기반 디지털 유로 필요해"

독일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유로에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행연합(Association of German Banks, Bankenverband)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디지털 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시중은행 200여 곳과 11개 조합을 대표하는 연합체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유로가 범유럽 공통 결제 플랫폼 구축을 전제로 생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은 "통화 시스템은 주권 국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화폐는 국가가 결정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과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유로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사물이 명확히 식별돼야 한다며서, 이를 위해 유럽, 더 좋게는, 전 세계 공통의 신원 확인 표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어떤 형태든 디지털 화폐 이용자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기존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은행과 기타 의무 기관들이 이행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을 디지털 유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경쟁력 있는 결제 시스템은 공동 기준과 공동 화폐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유럽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 필요에 부응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로 기반 디지털 화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은 디지털 화폐의 중요성을 확신하면서도 "암호화 기반 디지털 화폐의 공급이 기존 통화 시스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브라와 같은 민간 주도형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주요 법정화폐와 경쟁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정치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국가와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이 이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민간 화폐와의 경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도 디지털 유로를 지지하며,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유럽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러한 기회가 다른 국가나 민간업체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 의회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실제 화폐가 아니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정부가 확산을 제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 자산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IBM은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과 함께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주도형 암호화폐 CBDC가 5년 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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