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금융당국 암호화폐 산업 강제 규제 의혹 입증 과제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과 코인베이스(Coinbase)가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강제 은행 거래 차단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 증거 제시는 실패했다.

11일(현지시간) 포츈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a16z의 공동 창업자 마크 안드레센이 조 로건(Joe Rogan) 팟캐스트에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금융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은행 거래를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이 음모론은 암호화폐 벤처캐피탈리스트 닉 카터(Nic Carter)가 2023년 초 FTX 붕괴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에 암호화폐 산업과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처음 제기했다.

2010년대 초 법무부는 고위험 사기와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대부업체, 성인물, 총기 판매상의 은행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규제당국은 공개 지침과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 규제당국은 특정 합법 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 은행에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대신 특정 사업 영역이 감독 강화와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개·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한다. 2023년 초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비용 증가와 위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음모론 지지자들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에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를 금지했다고 주장한다. 카터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에 예금의 15%만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 받도록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제소해 지난주 대량 삭제된 문서를 확보했다. 문서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에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동안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예일대 금융안정성프로그램의 스티븐 켈리(Steven Kelly) 연구부소장은 "이는 은행 규제당국의 공개 발언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는 "아직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문서 삭제는 핵심 정보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공화당 의원들의 조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카터는 "지금은 정황 증거만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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