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 무허가 해외 거래소 5곳 경고

일본 금융청(FSA)이 자국민 대상 무등록 영업을 이유로 비트캐슬(Bitcastle LLC) 등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경고장을 발송하며 일본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9일 비트캐슬(Bitcastle), 비트겟(Bitget Limited), 바이비트(Bybit Fintech Limited), 쿠코인(Kucoin), MEXC 글로벌(MEXC Global) 등 5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코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청이나 금융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청은 무등록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해 고객 자산의 적절한 분리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이러한 감독 부재로 분쟁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피해 이용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거주자들이 이러한 무등록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일본법상 자산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장 발송으로 일본 규제 당국은 무허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프랑스와 홍콩 규제기관의 행보에 동참했다. 프랑스 규제기관은 한발 더 나아가 자국민에게 이러한 거래소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으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역내 불법 영업 기관에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번 금융청의 경고는 일본이 웹3(Web3)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점에서 나왔다. 일례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Yuichiro Tamaki) 대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 및 규제 개혁을 주장했다. 비트코인닷컴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마키 대표의 정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20% 별도 과세를 제안했다.

현재까지 경고장을 받은 5개 거래소 중 어느 곳도 금융청의 경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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