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올 한해 과징금 82억 달러...절반이 '테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 회계연도 동안 82억 달러의 과징금을 징수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집행 건수는 583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지만 과징금은 전년 대비 65.5% 증가하며 역사상 최고 수준인 82억 달러에 달했다. '환수금과 선심판 이자'가 61억 달러(역대 최고액), '민사 과태료'가 21억 달러(역대 두 번째 금액)로 확인됐다.

당국은 올해 과징금 중 56%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증권 사기로 평가되는 '테라폼랩스'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자매 토큰 루나(LUNA),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운영한 기업이다. 2022년 5월 UST의 달러 연동이 깨지면서 600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가 붕괴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SEC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도형을 기소했다"면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입증, 승소하면서 피고 측이 환수금, 선심판 이자, 민사 과태료로 45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테라 관련 합의금이 없었을 경우 2024 회계연도 징수 금액은 2013년 이후 최저 금액인 37억2000만 달러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 당국이 올해 피해 투자자들에 돌려준 금액은 3억4500만 달러로, 2021 회계연도 이래 총 27억 달러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올해 집행 조치한 암호화폐 관련 사례들도 공유했다.

실버게이트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관행 및 FTX 같은 암호화폐 고객사 모니터링에 대한 투자자 오도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브리지 다오(Barnbridge DAO)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7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국은 이에 대해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규제 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7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하이퍼펀드' 관련자, 전 세계 20만명에서 6억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갈취한 노바테크(NovaTec) 관련자 등을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는 "올해 ▲신기술 ▲사이버 보안 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신흥 투자상품·전략에 대한 높은 투자자 관심을 이용하려는 시장 참여자 등으로 인해 투자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집행부는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사이버 보안, 암호화폐 등과 관련된 비준수 행위,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 공개를 조사하는 등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의 집행 조치 성과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증진에 기여한 집행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관련 성명에서 "집행 부서는 사실과 법에 기준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신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찰"이라면서 "이번 성과는 집행 부서가 투자자와 발행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자본시장의 무결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가 과징금 기록을 자랑하는 것은 교수가 학생들의 최고 낙제율과 가장 많은 부정행위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인센티브로 감독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4년 동안 SEC를 이끌며 암호화폐 업계를 강력 단속해온 겐슬러의 퇴임과 함께 '반(反)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종식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고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SEC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며, 게리 겐슬러는 얼마전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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