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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효율화 D.O.G.E 정책 암호화폐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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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1.18 (월)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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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효율화 D.O.G.E 정책 암호화폐업계 환영 / 셔터스톡

트럼프 정부가 마련한 관료제 개혁 정책인 D.O.G.E(도지)에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D.O.G.E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자유를 강화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암스트롱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천재였지만, 민주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무상 혜택을 약속하면서 정부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암스트롱은 D.O.G.E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 GDP 대비 10%로 정부 지출을 제한하거나 재정 규율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체계 도입 등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제안을 인용해 균형 예산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재선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암스트롱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모든 시민이 지분을 보유하는 국부펀드 설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재정 책임성과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미니(Gemini) 공동 창업자 캐머런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도 D.O.G.E가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평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윙클보스는 인플레이션을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세금'이라고 묘사했다.

윙클보스는 "D.O.G.E의 중요성은 터무니없는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모든 미국인의 부를 몰수하고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세금'인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플(Ripple)의 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출 비효율성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출연하는 공공 비디오 시리즈 제작에 투입된 세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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