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암호화폐 법안, 트럼프 재임 중 통과 가능성 커져

TD 코웬(TD Cowen)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2기 동안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포함한 양당 간 암호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우선순위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TD 코웬의 투자 은행 연구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초반에는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하원 구조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개혁, 무역, 세금 인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새 의장을 임명하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집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연구진은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SEC 의장이 기존 사건들을 재평가하고 암호화폐 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일부 바꾸며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주요 암호화폐 창립자들, 예를 들어 제미니(Gemini)의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와 코인베이스(Coinbase)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등이 그의 재선 캠페인을 지지했다. 또한, 트럼프는 NFT 시리즈 출시, Aave 포크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약속했다.

TD 코웬 연구진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진영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체계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유동성 요건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은 공화당과 3년간 초당적 법안을 추진해 왔으나, 연구진은 이 법안이 2025년 이후에야 가시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장 구조 법안에는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며, 토큰이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트럼프 진영이 초기에는 세금 감면 연장과 무역·관세 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면서 암호화폐 법안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ML(자금세탁방지법)과 BSA(은행보안법) 준수에 대한 우려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TD 코웬은 특히 믹서(mixer)와 같은 익명화 기술이 정부와의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AML/BSA 준수가 암호화폐 업계의 장기적인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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