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SEC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입장 고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집행 중심 접근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23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겐슬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기반으로 한 집행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가 SEC의 최우선 과제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실한 정보 공개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여러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탈중앙화 기술이 기존 증권 규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EC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와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946년에 도입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해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겐슬러는 역사적 선례에 근거한 규제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비판에 굴복하지 않았다.

SEC는 향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2025년 SEC의 주요 감독 목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과거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언급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제품을 겨냥한 규제 강화로 해석된다.

한편, 겐슬러의 강경한 규제 입장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라 그의 SEC 위원장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첫날부터" 겐슬러를 해고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를 두고 겐슬러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리더십 변화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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