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엔비디아 소송 지지 등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엔비디아(Nvidia)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 집단소송을 지지하며,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럽연합(EU)은 AI 모델에 대한 첫 번째 '실천 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엔비디아의 암호화폐 채굴 관련 매출 오도 혐의로 인해 소송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18년부터 엔비디아와 투자자 그룹 간에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다. 미국 솔리시터 제너럴 엘리자베스 프레로거와 SEC 수석 변호사 테오도르 와이먼은 "소송의 세부 사항이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하급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을 항소 법원에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9월 30일 AI 모델을 위한 '일반 목적 AI 실천 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EU는 AI 법안 아래 이 강령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 1천 명을 모아 AI 투명성, 위험 평가, 내부 거버넌스 및 저작권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최종 강령은 2025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에 대해 "필요한 만큼 싸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갈링하우스는 SEC가 리플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 "SEC는 소송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비판했다.

또한, 미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예측 시장 운영을 승인해, 칼시(Kalshi)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가 규제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관련 예측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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