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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규제 개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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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0.04 (금)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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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규제 개혁 압박 / 셔터스톡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BTC) 정책을 축소하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IMF의 지속적인 반대에 직면해 왔다.

IMF는 10월 3일 기자회견에서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공공 부문이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MF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정책을 축소하라고 요구해왔다. IMF 대변인 줄리 코잭(Julie Kozack)은 "비트코인 법의 범위를 좁히고, 규제 체계를 강화하며,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노출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IMF는 지속적으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이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2024년 8월에도 IMF는 비슷한 요구를 했으나, 당시 비트코인 도입의 위험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IMF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세계적으로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부 개인과 국가가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IMF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IMF는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을 위한 'REDI'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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